●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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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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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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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 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웨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3.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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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신청서, 입증자료 지참/주민센터 방문)

   ▷변경 결정 청구(시장·군수·구청장)

​   ▷사실 조사

​​   ▷심사 및 의결(주민등록 변경 위원회)

​​   ▷결과통지(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통보)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기각→기존 번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