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OUT! 캠페인 성명서

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도 공범이다

낱낱이 색출하여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법 제정과 철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소라넷에서부터 이어져 발전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가 결국 오늘날의 n번방에 이르렀다. n번방의 피해자들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악마적 접근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올리도록 협박하는등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성을 상품화 하는 젠더권력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며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참여자 역시 공범이다. 회원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범죄자이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범죄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불법촬영과 유포뿐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것도 범죄이다. 불법 촬영물을 보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n번방의 주모자가 인천에서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는 사실에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불법 촬영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인권과 안전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관한 어떠한 의혹과 타협이 없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과 정부의 실질적인 근본 대책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도 공범이다. 집단 성폭력 범죄자로 색출하여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법 제정과 철저한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사법 당국은 수사관행과 양형체계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 행위에 합당하게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착취 영상물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를 요구한다.

2020년 5월 19 일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